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을 마무리 짓고, 20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2026년 입주, 20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됐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됐지만 아직도 1000여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역 쪽방촌은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방음·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역 쪽방촌은 최근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해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해 민간주택을 공급한다.

 

먼저 철거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 주민 약 150여명을 고려해 임시 거주지를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해 조성한다. 또 일반 주택 거주자 약 100여가구 중 희망 시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재의 토지용도, 과거 거래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영업활동을 하던 주민들에게는 영업보상을 할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연계 추진한다.

 

쪽방주민이 거주하는 공공 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