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과 관련해서도 현재 이원화 체계가 아닌 일원화로 묶어 패키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기중앙회 공동 주최로 소상공인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이 교수는 현재 포지티브 방식인 거리두기를 네거티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방식은 법률·정책상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이 교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업종 전체 혹은 종합적인 규제를 통해 법을 지키는 사업자에게도 포괄적인 규제를 해 경제적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이 교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감염에 대해 사업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되 자율에 의한 방역 관리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살려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으로 △획일적 지원 △소외 업종 발생 △지원 금액의 실효성 등을, 긴급자금대출 문제점으로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원리금 상환 부담 △부족한 대출한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현재 이원화 된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하나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대출을 사전적으로 제공하고 사후에 피해 금액을 정산해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 후 피해 금액을 대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소상공인 매출은 25.9%, 영업이익은 35.6%, 사업장 방문자 수는 35.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수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 위원장(앞줄 왼쪽 4번째부터),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이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