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방역수칙 혼란 '여전'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별도 지침 건의…"회신 오지 않아"

입력 : 2021-03-15 오후 2:33:07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4·7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한달도 채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선거 방역수칙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위한 모임은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인 '5인 이상 집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5인 이상 모이는 서울시 후보자들의 공식 일정은 규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00명대로 나오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4월 제 21대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은경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악수는 직접 손과 닿는 것이어서 제일 위험하다"며 "눈인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유세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는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유지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400명대로 4배 가량 증가했는데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다.
 
후보들이 주먹인사와 목례 대신 악수를 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은 물론 여럿이 모여 음식을 먹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설 연휴 박영선·우상호, 오세훈·나경원 등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다중이 모이는 재래시장을 찾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정당 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새로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지만, 아직 별도 지침이 전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별도의 방역수칙과 지침 마련을 건의 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선거 활동을 제외하고 다음달 7일 열릴 투표·개표를 두고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지난 21대 총선 방역수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7일 열릴 선거에서는 총선과 같은 방법의 방역수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치러진 지난 4.15 총선이 선거와 관련된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바 있다.
 
지난 선거에는 2900만명 이상의 유권자와 자가 격리자 1만명이 참여했는데도 감염이 벌어지거나 지역 사회로 확산되지 않았다. 총선 투표율은 66.2%로 지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어린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다' ' 발열검사를 받고 손소독제'를 쓴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를 둔다' '대화를 자제한다'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유권자 행동수칙을 만들어 전 국민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투표 후에는 모임 등을 자제하고 가급적 바로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15일 서울시청 인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표진수 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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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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