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재난지원금 마련 위해 추경 등 재원 확보 '분주'

서울 25개 자치구, 재난지원금 마련 위해 추경 등 재원 확보 '분주'

자치구 별 약 80억원 투입…추경 편성 등 계획 구상

입력 : 2021-03-22 오후 4:37:47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시·구 협력형 재난지원금'의 재원 확보에 분주하다.

22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시 예산 3000억원과 자치구 예산 2000억원, 총 5000억원을 취약계층에 지급하기로 했다. 25개 자치구에서 약 8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마을버스 종사자와, 전세버스 종사자, 문화·예술인 단체, 민간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교사 등에 쓰이기로 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여기에 투입될 예산 마련을 하고 있다. 수혜 대상자 숫자에 따라 자치구별로 분담 액수가 달라지겠지만 자치구마다 약 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서대문구는 올해 예산에서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두면서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들 자치구에서는 다음달로 예정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추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자치구의 조례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동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온라인 브리핑이 끝난 후 <뉴스토마토> 기자와 만나 "올해 코로나19 예산과 자치구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구에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며 "예비비를 사용하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추경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추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며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시기에 맞게 취약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