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땅 투기 의혹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지 말라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투기 예방·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한 통제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의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투기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투기 의심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차단해 나가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또한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인이 사건'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구미시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알려져 국민들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상정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LH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사진은 정 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