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K-방역 집중수출 품목을 선정·지원하면서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지원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 14017호에 서명한 바 있다.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K-방역에 대한 수출 증대는 기대가 큰 분야다.

 

따라서 정부는 마스크, 최소잔여형 주사기, 혁신형 진단키트 등 10개 중점 수출 품목을 선정해 신속 제품화, 해외 인허가, 양산체계 구축, 해외수출수요 발굴 및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집중지원을 전개키로 했다. 또 올해 중 K-방역 전용 수출바우처 30억원, 수출금융 100억원 등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험인증 전용창구를 개설하면서 해외 인허가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출지원제도도 확충한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중 진단시약, SW, 진단검사 등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해외수요에 대응하는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공급망 조사를 지시한 만큼, 미국 내 투자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향한 압박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디지털·그린 뉴딜의 핵심부품이지만 생산규모·기술력 부족 등으로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2025년까지 핵심제품 5개 이상을 상용화하는 등 국내 자립기반 구축에 나선다.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도 확립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중 화재, 배터리 대규모 리콜 등이 이어지면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적 리콜 등 안전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안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전기차 전문정비소를 2025년까지 3300개 확충하고, 자동착학과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수소차 검사소도 내년까지 2배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