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추가 검찰 고발'…"허위사실공표죄 해당"

민주당, 오세훈 '추가 검찰 고발'…"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측량 입회 목격자 다수에도 거짓말…"박형준 후보 수사 의뢰할 것"

입력 : 2021-04-05 오후 4:00:33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과정에서 입회했다는 상세한 진술에도 간적 없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가 내곡동 땅 관련 측량과정에서 입회한 사실 목격, 다수 구체적 증언이 나왔음에도 계속 허위사실 공표하고 있어 오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며 "오 후보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시 입회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내곡동 땅 측량시 입회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장인과 큰 처남만 현장에 갔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복수 경작인과 당시 측량팀장이었던 류 모씨의 증언을 통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있었다는 보도가 지난 3월26일 나왔다"며 "복수 목격자들은 오 후보가 선글라를 쓰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벗은 후 누구인지를 알아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으로 복수의 목격자 중 한 명인 경작인 김씨는 오 후보와 내곡동 땅 측량 이후 생태탕을 먹으로 갔다고 주장했다"며 "생태탕 식당 주인은 측량이 있었던 날 오 후보가 식당에 왔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생태탕 식당 주인의 아들은 당시 '오 후보가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며 "오 후보는 구체적 증언이 잇따르자 입회한 사람은 본인의 장인과 큰 처남인 경희대 송모 교수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보도에 따르면 이 또한 거짓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큰 처남은 측량 당일 모 의료원 병원경영 MBA(경영학석사) 과정 수료식 참석했고, 당일 찍힌 사진도 언론 보도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내곡동 땅이 포함된 서울시 주택종합계획을 시장 시절 직접 발표한 만큼 내곡동 땅을 모른다는 취지의 해명은 명백한 허위"라며 "오 후보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공표로 인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수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당선돼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오 후보가 만에 하나 시장이 된다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선 △엘시티 특혜 의혹 △미등기 호화빌라 재산 은폐 의혹 △국회 사무총장 지인 특혜 의혹 등을 열거하며 "박 후보 일가의 6대 비리 게이트 의혹에 대해 신속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김영춘 후보 캠프에선 박 후보가 오늘 4시까지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시민들 앞에 사죄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며 "박 후보 측에서 아무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