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9일 24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에 대한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2022년 5월9일 24시"라고 답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뒤 바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2017년 5월9일 실시한 대선에서 당선됐고,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당선을 10일 오전 8시9분 확정했다. 이러한 이유로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을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치른 선거의 경우 당선이 결정된 순간 임기가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0시에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첫날은 재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을 거론하며 임기 만료가 5월10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 정부부처는 "해당 부처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선관위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관해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