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집·보증' 시스템 공론화에 나섰다. 당내에서 공식적인 검증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세미나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주택에서 발생한) 이익을 많이 가졌다고 세금을 매기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서 세금을 전가시켜버리기 때문에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를 내면 10년 뒤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최초 분양 가격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인천 영종 미단시티 1천980세대 조합원들은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참여해 집 값의 10% 수준인 3천500만원으로 조합원권과 10년 거주권을 얻었다. 송 대표는 "이미 5천만원 이상씩 올랐지만, 10년 뒤 이 집이 10억이 되더라도 (기존 집값인) 3억5천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투기에 편승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 사업은 '조합원 집값의 10% 부담+주택보증·모기지 80%+시행사시공사 10 부담'으로 삼중 구조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무주택자 개인은 협동조합에 가입해 협동조합의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 이 구조에서 무주택자는 임차인과 임대인 지위를 동시에 획득하게 된다. 10년 뒤 최초 가격으로 해당 집을 살 것이기 때문에 내 집을 내가 빌린다는 의미다.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설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누구나집' 사업의 핵심은 80%에 달하는 주택보증 시스템(누구나 보증) 구축에 달려있다. '누구나보증' 사업은 동일한 동일한 위험에는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누구나보증 조합원이라면 조합 협약은행에서 보증기관에 일괄적으로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개별 조합원은 신용등급 1등급 수준의 동일한 금리(2.7%)를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누구나집·보증 시스템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카쉐어링, 렌탈서비스, 반려동물 세커서비스 등 생활경제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임차에만 의존하는 사업구조를 바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협력적 소비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다"며 "당장 카셰어링만 하더라도 중형차 한 달 유지비용인 150만원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박정 의원은 "누구나 집은 이익공유제 기반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에 거주하고 살 권리를 줘, 주거정책의 정의 바로 세우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