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재정준칙 손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을 마련한 지 7개월 만에 손을 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이 올해 코로나 2차 추경과 손실보상법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갈 가능성을 대비해 재정준칙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산생(GDP) 대비 60%로 설정해두고 있다. 이 보도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상향해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됐고, 소관 상임위 상정도 안 됐다"며 "7개월 만에 손을 본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당내 논의나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한 원내대변인은 최근 윤호중 원내대표가 2차 추경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적기에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6월을 넘기게 되면 7월은 국회가 쉬는 기간"이라며 "야당에 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