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공군의 성추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 속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 이른바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 사건과 함께 공군 군사경찰 소속 간부의 여군 불법촬영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군 수뇌부 책임론으로 사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서는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성폭력 피해에 귀를 닫고 있는 군 당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가해자 처벌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군 수뇌부 거취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피해자 빈소를 찾은 뒤 서 장관과 이 총장의 책임론을 묻는 말에 "그것을 논할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보고받지 않고 공군의 입맛에 맞는 보고만 들은 장관과 총장은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선 주문과 함께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성추행 직후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에도 3개월 동안 부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뭉개려고 했던 점에서 볼 때 군 외부의 견제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성추행이 일어난 후 피해자는 바로 부대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지만, 부대는 조직적인 회유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직속 상관은 상부 보고 대신 피해자를 저녁 자리로 불러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회유를 했고, 또 다른 상관은 "없던 일로 해줄 수는 없겠느냐. 사건이 공식화되면 방역지침을 어긴 동료 군인들도 피해를 받는다"라고 압박했다.

 

피해자는 두 달여 청원 휴가를 받아 부대 성고충 상담관 등에서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달 18일 청원 휴가를 마친 뒤 전속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