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만 따로 재판하도록 한 박주민 의원 안에 대해선 "이번 공군 부사관 사건은 성범죄에 관해 지휘관들과 참모들의 허위 보고가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성범죄만 딱 잘라서 민간법원이 담당한다는 것은 이번을 계기로 군을 흔들려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런 의견을 저희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라며 "여당이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6월 국회에서 통과되겠지만,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 논란이 됐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손실보상법은 6월 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은 지난 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여당내 일각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여 선별적으로 하되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쟁점은 소급적용 여부다. 법안에 소급을 적시하지 않고 대신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설명이다. 부칙에 법 공포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명시하고, '공포 후 3개월 후'가 법 시행일지만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을 적용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급적용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손실보상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의 반발 속 여당이 단독처리하는 그림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긴급 화상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손실보상법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전체회의 개회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면 기습상정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며 "소급보상이 관철될 때까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