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 등교와 대면 강의 확대를 앞두고 7월이 운명의 달이 되고 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지침이 개정되는 시기다. 대학 역시 강의실과 기숙사 등 방역 지침이 개정되고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이 확정되는 때다.

 

이같은 지침들은 전면 등교, 대면 강의 확대와 관련이 있어 완화 기조가 상당히 반영될 수 밖에 없다. 교육부는 유·초·중등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검토의견서에서 백신 접종자가 유증상인 경우 등교가 가능한지 여부 등 내용도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확진시 원격수업 전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의 경우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 한 칸을 띄우지 않아도 되는 정책안이 나온 상황이다. 지난달 12일 지침까지는 '거리 유지위한 좌석 배치'가 대면수업 점검사항이었다.

 

다소 걱정되는 점은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접종률이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백신 맞으려는 의향이 떨어지는 추세였다. 전반적으로 접종 붐이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노인과 50대 등에서 80%가 맞고, 20대에서 50%가 맞는다면 전 국민 70%를 달성한다 한들 빈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학생 접종률 자체보다는 전 국민 70%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화이자 접종 가능 학생 연령대를 낮추는 방안을 질문받자 "(고등학교 이하) 학생이 감염된 경로에서 가족에 의한 감염이 54%"였다"며 "성인 가족이 다 맞게 되면 학생이 감염됐던 경로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의 접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나마 대면 강의 확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나서야 접종 추세를 보겠다고 관계자가 답변했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다.

 

때문에 교육부는 델타 변이 등 확산 추세를 지침에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꼭 지켜야 한다. 백신은 접종률이 100%에 도달할 수도, 감염을 100% 방지할 수도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이는 계속 나오게 돼있는데도, 등교·대면 강의를 확대하려하니 방역과 학습 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는 필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