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며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수도권특별방역대책 이행상황 및 의료대응 계획',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의 '수도권 정부합동특별방역점검 실시 및 방역지원강화 지원대책' 안건보고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자체 방역 상황 평가 및 조치계획 등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면서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도권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라며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권덕철 장관은 "7월 말까지 5358병상을 추가 확보해 수도권 환자 증가에 대비하겠다"면서 "중수본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개소하고,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장관은 "감염병 대응에 신규 공무원 2353명을 조기 배치하고, 희망근로지원사업 5만 명을 방역 지원 사업에 민간 보조 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선별진료소 추가와 검사시간 연장 등의 현장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며 "파악된 확진자의 접촉자 수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고, 방역수칙 위반 적발률도 정부합동점검반과 지자체점검 결과의 차이가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면서 "영업시간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에 처분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며 2주간 민간의료기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백신 추가 배정 시 확진자 발생률보다 높게 서울, 경기와 같은 거리두기 단계를 수용한 인천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청장은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상향하고 8월 초까지 1차 접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임시선별검사소 인력 지원과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의료인력 순차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 오 시장과 이 지사는 자가치료 확대를 건의했다. 정 청장은 "자가치료의 실행 가능성, 관리체계 등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