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추진키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늦게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소득하위 80%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선별기준의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 제기된다"며 "거리두기 4단계 돌입에 따른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또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방역상황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 모아졌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대상은 소득하위 80% 가구로 정하고, 1인당 2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 효과와 선별적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서 지급 금액을 다소 낮추더라도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액수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선 "재원조정을 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면 희망회복자금 이런 예산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 4조원에서 4조5000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가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2조원에서 2조5000억원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추경안 원안에 포함된 신용카드 사용 캐시백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