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이유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선별 지원을 위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금을 드리는 게 가장 적절하다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했고 존중됐으면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12일 여야 양당 대표의 전국민 100% 지급 합의에 동의를 안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의 '전국민에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보였다. 홍 부총리는 "5분위(소득 상위 20%)는 소득 감소 없이 부채가 오히려 줄은 만큼 5분위 계층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초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으로 합의했고 정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2차 추경안을 설계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국민 모두가 겪는 경제 위기를 선별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여당 내부적으로 힘을 얻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