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납세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5%에서 연100만원으로 조정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는 등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에 나섰다. 이를 위해 업무차량 비용 명세서 미제출 시에도 손금산입액(신고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조항을 신설한다.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했을 때 손금산입액 중 전체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을 경우에도 제출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법인'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 양수도를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법도 일부 개정했다.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적용대상은 특수관계자간 사업 양수로서 자산의 70%이상, 순자산의 90% 이상인 사업 양수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방식도 합리화한다. 지금까지 이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해야 했다.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가 어려웠으나 내년부터는 수입금액의 0.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두 가지 가산세 측정방식 중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도 신설한다. 현재까지는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금여를 받는 자 등이 납세조합을 결성, 소득세액 5%를 세액공제 해왔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를 위해 1인당 연 100만원 공제한도를 설정한다.

 

조세특례 목적을 위해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면 개별소비세 75% 감면 혜택을 종료한다. 이는 제주도 골프장 매출액이 16.4% 늘었기 때문이다. 단 고용위기지역, 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원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간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정비한다. 기존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