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12일 열리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이어 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한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김 총재 "물가 부담으로 금리 인상"
금통위는 지난달 2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존 2%는 작년 2월부터 16개월째 유지된 저금리였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부담을 인상의 주돈 이유로 꼽았다. 김 총재는 "현 금리는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 내년 중 물가가 3%이상 상승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름 전 호주에서 열린 동아시아 태평양 중앙은행 기구 회의(EMEAP)에서도 김 총재는 "회원국 간 물가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 가능성,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등으로 해당 국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해외 기관들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이 시급히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해왔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을 7.7%에서 8.1%로 올리면서 정부가 경기부양책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는 이미 정부 쪽에서도 나왔다. 지난달 1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물가 여건이 국제 유가 상승과 맞물려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물가안정은 서민대책과 경제 전반 체질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시작되면서 올 4분기부터 이와 관련된 물가 인상 압력이 실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시장 영향으로 동결 전망"
하지만 두 달 연속 이뤄지는 금리 인상이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동결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실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 조사에서도 시장 참여자 74.4%가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금리동결 예상이 지난달 71%에 비해 강화됐다.
중소기업, 서민의 금리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금리동결의 주된 이유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2%로 상반기로만 놓고 보면 지난 10년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문제는 이런 성장이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의 호황이었지 대다수 중소기업의 호황으로는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에 트리클 다운(Tricle Down) 즉 낙리효과가 없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컵에 물이 가득차면 넘쳐 흐르면서 아래쪽을 적시듯 대기업 경기가 좋아지면 중소기업 역시 수익이 낼 것이로 예상했지만 최근 중소기업 경기는 거의 최악 수준.
한은은 이같은 우려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총액대출금리는 현행대로 1.25%를 유지하기로 했다..
◇ 금리 인상되면 부동산, 건설 경기 "더 침체돼"
금리가 쌀 때 돈을 빌린 사람들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이자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특히 건설업,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8월에는 동결이 예상되고 9월, 10월 중에 인상이 예상된다"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입장은 "실기하지 않겠다. 즉 물가가 오른 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