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대중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정치인의 말과 각종 정보가 널리 전파되면서 대중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선입견에 따라 뉴스를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코로나19와 백신, 부동산 등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등에서 쏟아지는 정보 역시 대중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쏟아지는 온갖 정보들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보다 정보의 진위를 가리는 언론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과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는 유권자의 판단과 건강한 민주주의 작동에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토마토>는 정치인과 공직자, 후보들이 발언한 내용과 사실 여부를 팩트체크, 유권자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국이 실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일본 보다 난민을 수용하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전체적인 난민 인정률은 최하위권에 속했지만, 총 655건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중국(541건)·일본(287건) 보다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스토마토>가 유엔난민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전문가 등을 취재한 결과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최하위권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주요 난민 발생국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동북아시아 국가로 한정하면 난민 수용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았다. 동북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난민 인정 건수가 더 많았다. 일본과는 인정률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동북아 국가 중 난민 지위 인정 655건 1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최근 11년간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곳은 독일이다. 난민 지위 인정의 건은 총 79만1473건으로, 미국(27만9108건), 프랑스(20만2206건), 캐나다(14만9301건)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655건), 중국(541건), 일본(287건) 등 동북아시아 3개국의 난민 지위 인정의 건은 평균 490여건으로, 최소 10만여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북미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적었다.
"난민 발생국과 거리 멀어" 지리적 문제 고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난민 인정의 건수가 적은 이유는 지리적인 문제가 크다.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난민은 내전이 발발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해 중남미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은 대부분 유럽으로 향하고 중남미발 난민의 목적지는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로 집중돼 있다.
미국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현지인들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미군 기지에서 수용할 계획이었지만 철회했다. 지리적 여건과 이동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을 아프간 인근의 유럽과 중동 국가들로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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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 수용, 중국·일본 보다 높은 수준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의 난민 지위 인정의 건수는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총 655건으로 일본(287건)의 2배 이상을 수용하고 있고, 중국(544건)는 100여건의 차이가 난다. 비슷한 거리의 지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보다 국토와 인구가 월등히 많은 중국이나, 경제력 면에서 앞서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은 이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난민 결정 건수 대비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비율인 난민 인정률은 지리적 여건상 주로 유럽, 북미 국가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46.2%, 미국 25.4%, 영국 28.7% 독일 24.6% 등 북미, 유럽 국가들의 난민 인정률이 다른 대륙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1.3%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일본은 같은 기간 0.3%로 더 낮다. 중국의 난민 인정률은 15.5%로 다소 높지만 이는 난민 신청 건수가 3500건으로 적은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비선호 국가로 볼 수 있는 탓이다. 이는 한국(5만218건), 일본(9만9032건)의 신청 건수 비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동북아 국가, 난민들 선호 지역 아냐"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난민들의 주요 발생 지역이 중동과 아프리카"라며 "동북아 지역과는 비행기로도 상당히 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난민들도 자기 친지들이나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선호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다 보니 유럽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동북아 지역은 선호하는 지역으로서도 약간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지금까지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해 온 측면도 난민 인정률이 낮은 원인으로 꼽힌다. 신 센터장은 "한중일 국가는 민족적 색채가 강하다"며 "중국은 한족이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한때 이야기했고, 일본도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난민 문제에 있어서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다. 지역적 특색이 골고루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국의 경제난을 피하기 위한 외국인의 신청 사유가 많은 점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비자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비자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난민신청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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