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0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종전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역별 요율은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조례를 통해 0.1% 낮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을 보면,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을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낮추는 것이다.

 

이 방안을 적용해 6억원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10억원 아파트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15억원 주택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1억~6억원은 0.3%,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3억~6억원의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추고, 6억원 이상부터는 0.8%였던 요율 상한을 6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쪼개 각각 0.4%, 0.5%, 0.6%로 낮추는 것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