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 내 250만호 주택 공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신혼부부·청년 무주택자 대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등이 담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밝힌 첫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으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특히 무주택 청년 주거 확보 대책으로 윤 전 총장은 '청년원가주택'을 들고나왔다. 윤 전 총장은 "무주택 청년 가구에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시중 가격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국가가 고밀도 대규모로 직접 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 원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분양 대기 물량의 30% 정도다. 여기에 광역교통망 인근 중소규모 택지지구에서도 사업추진 지연 또는 미분양인 공동·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을 용도전환해 부지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20~30대 청년 세대주가 중심이지만,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포함시켰다.
금융지원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계약금 등 분양가격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의 25% 범위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청년·신혼부부 무주택가구 등을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도 내놨다.
임기 내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역세권 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과 역세권 인근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 전 총장은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토지는 국공유지로 공공(정부, 지자체)이 소유하고 상부 주택은 공공분양하는 공급방식(싱가포르의 HDB 분양주택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LTV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공약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LTV를 80%로 상향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한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내려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증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과세 이연제도 등도 도입해 장기보유 고령층 중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체계 역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또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원활한 거래와 주거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임기 내 250만호 주택 공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 등이 담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윤 전 총장이 국방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