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 대학 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오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맞아 후보들에게 등록금 인하 등 대학생 및 청년 공약을 촉구할 계획이다.
5일 전대넷에 따르면, 전대넷은 '2022 대학생 대선대응' 방안을 다듬고 있다.
이들은 이번달부터 각 학내 차원에서 대선대응 캠페인을 시작해 10월30일에는 '대학생 행진' 형태의 집단행동을 실시하고, 12월에는 대선 후보자와 토론·질의를 진행해 공약을 검증하며, 선거 때까지는 투표율 상승 캠페인을 전개한다.
대선 후보에게 요구할 대표 공약은 명목 등록금 인하다. 명목 등록금이란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등록금이다. 명목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뺀 것이 실제 등록금이다.
최근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대상 범위를 늘렸어도 여전히 명목 등록금이 너무 높고 장학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학생들 논리다.
정보격차, 가족 형태, 근로 형태, 재산신고방식의 차이, 재산 감정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해당 대상임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교육부 정책은 여전히 소득 상위 50%를 소외시키는 선별 복지"라며 "국가장학금 대상의 소득 산출 (방식)도 문제제기돼온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전대넷 의장 역시 최근 청년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지난해 불거진 등록금 반환 요구의 본질은 높은 등록금 부담에서 기인한다"며 "사립대 등록금은 세계 4위이고 1~2위인 미국과 호주의 국공립대 비중이 68%, 92%로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대학 등록금 역시 세계 6위로 최상위권"이라며 "고지서상 등록금 인하를 위해 OECD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 재정 예산을 근본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전대넷이 지난 7월5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실시한 '대선 인식' 설문조사에서 91.9%의 학생이 실질적 반값등록금에 찬성했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에 91.2%이 동의했다.
대선 인식 조사에서 '선거 시기에 나왔던 공약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에 도움됐다'에 비동의한 응답자가 63.7%에 달하고 동의는 30.3%였다. '공약을 잘 모른다'는 응답의 경우 6.0%로 대학생·청년 공약 중에 제일 낮았다.
아울러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대학 투명성 확보 공약도 요구할 계획이다. 실질적 방안으로 내세우는 정책으로는 학교 법인의 학생이사제 도입이 있다.
이 집행위원장은 "대학 운영을 심의·자문하는 대학평의원회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한 학생이 다 반대한다고 해도 안건이 통과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학평의원회는 (실질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립대는 최종 결정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며 "학생들은 참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대넷 자체 설문조사에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참여 의향자는 97.1%다. 의향을 만점 6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매우 동의'인 6점은 80.8%에 달했고 △5점 12.1% △4점 4.3% △3점 1.5% △2점 0.4% △'매우 비동의' 1점 0.9%였다.
이주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발족식'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전대넷 페이스북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