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부터 본격화되면서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관련 예산만 총 11조원 규모다. 전문가들은 일부 내수의 진작 효과와 성장률 지표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국민지원금 이후 내수가 또 침체국면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코로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2018만 가구에 대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꺾이지 않으면서 하반기 민간소비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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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표/기획재정부.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올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3.6%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시 백신 접종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의류 등 준내구재와 오락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민간소비는 또 다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3분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7월 산업활동 동향이나 소매 판매, 카드 승인액 통계를 보면 음식점이나 문화 오락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직접적 영향 받는 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을 두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전부 다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승수 효과는 30%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 100만원을 주면 이 중 3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70만원을 저축하거나 아낀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26.2~36.1%만이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성장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일부 내수 진작 효과와 성장률이 오르긴 할 것"이라면서도 "지원금 소비 이후에 내수가 또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며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 이후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내수가 위축되는 이유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비가 근본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난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그럼에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등할 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정부분 내수진작에 효과를 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재정당국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과 내수진작에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국민지원금은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신승철 국민계정부장도 "부정적 영향의 폭은 과거 코로나19 확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며 "민간 소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나타나겠지만 그 폭은 과거 확산기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상태다.
한편 정부가 목표한 연간 4%대 경제성장률은 3·4분기 0.6%씩 기록할 경우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식당 주인이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을 붙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용윤신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