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비리 '원천차단'

'정비사업 정보몽땅'으로 분산된 기존 기능 일원화
조합장만 볼 수 있던 회계장부도 조합원 누구나 열람 가능

입력 : 2021-09-07 오전 11:15: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각종 피해가 근절될 전망이다.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일부터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구축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서비스는 △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종합포털 △시스템관리자 등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기존의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 등이다.
 
또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예산·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그동안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이 각각 운영되면서 사용자 관리, 정보공개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조합 임직원은 관련 정보를 이중 입력해야 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물가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정액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는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다. 공개 여부도 조합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통합 로그인, 지도 기반의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 디자인과 기능, 사용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한다. 조합설립인가 등 신청 양식 전산화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황을 조합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8일 오픈한다. 사진은 5일 은마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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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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