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제조·유통 체계를 개선해 고품질 자재로 성능시험 후 제조 과정상 품질 관리 부실로 성능 미달  자재를 생산·유통하는 위법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해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주도 성능 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또 매년 인정자재 등 성능 시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실제 생산되는 자재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유통체계 분야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해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한다.

 

국토부는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해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 및 품목은 제조현장의 품질 관리 등 재정비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인정신청을 제한해 행정조치의 실효성도 높인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거주·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