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 간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도 신설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정부는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주요국 입장 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 일정, 일정별 액션 플랜 등을 점검하겠다"며 "주요 거점국과 신남방, 신북방, 중동, 중남미 등 협력 증진 효과가 큰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 간 경제안보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회의도 신설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 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복세가 견조하다"면서도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 이후 시장 선점 경쟁, 기술 패권 경쟁, 탄소 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잠재된 불확실성은 언제나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이와 같은 성격의 현안 이슈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안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위원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외교 안보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시화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 정책 기조 변화 조짐이 있는 것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 위험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비해 대외 부문 전반에 걸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대외경제 흐름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하면서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지 않도록 총력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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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