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공동출자 도시개발 사업 진행 시 민간 이윤율을 제한한다. 또 분양주택 이익 환수 차원에서 공공 출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도 대폭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조성과 매각 과정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법률에 이윤율을 직접 규정하는 방안과 출자자 협약으로 정하는 2개 안을 고심 중이다. 법률에 근거한 규정은 다른 법률 등을 참고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총사업비의 6% 내 공동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15% 이윤율 내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출자자 협약은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정권자가 이윤율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는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정기 국회 시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