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4.0% 전망했다.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상승에도 세계 공급망 교란은 주된 리스크 요인이다. 특히 공급망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부진과 요소수 대란 등 대외적인 요건의 불안정한 모습 경기 하방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부양 조치는 축소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상화의 필요성에도 과도하고 빠른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KDI는 11일 '2021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 보다 0.2%포인트 상향한 수준이다.
내년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와 동일한 3.0%로 내다봤다. KDI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진단했다.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민간소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둔화가 발생했으나 백신접종이 본격화된 9월 이후부터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세계경제의 회복세 약화,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은 우리 경제의 수출과 투자의 회복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편성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기여도는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로 추산했다. 추경지출 대부분이 경제성장보다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추경 규모에 비해 성장기여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KDI의 이번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4.3%)과 정부(4.2%)보다는 낮고 한국은행(4.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4.0%), 아시아개발은행(ADB·4.0%)과는 같은 수준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5월 전망보다 올해 성장률을 상향한 이유에 대해 "2차 추경이 편성되고 집행되면서 상방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민간소비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작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백신 보급으로 올해 3.5%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내년에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3.9% 오를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된 9월 이후부터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완만해지면서 상품 부문의 가파른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봤다. 다만,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내년에는 3.2% 성장을 예상했다.
내년도 상품수출은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대외수요의 개선세도 약해지면서 올해(8.5%)보다 낮은 2.6%를 전망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 호조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올해(9.1%)에 이어 내년 2.3%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0.5%의 역성장을 기록한 건설투자는 내년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2.4% 증가세가 예상된다.
둔화세를 맞은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이 점차 회복되면서 전년보다 36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0만명 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실업률은 올해(3.7%)와 동일할 것으로 봤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2.3%, 내년은 1.7%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근원물가는 올해 1.2%, 내년 1.7%로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를 하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위험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내 경제의 수출과 설비투자가 제약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차질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요소수 수급불균형 문제도 리스크로 떠올랐다. 요소수 수급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면 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전력난, 기업 유동성 위기 등도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상황 악화시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전망이다.
정규철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해소되는 시점이 조금 더 장기화되면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수출 부문, 또 원자재가격 상승 때문에 건설투자가 힘들었던 점을 감안해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대내적으로는 방역정책과 경제정책 정상화의 연착륙 여부가 경제 성장경로를 판가름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위축과 고용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KDI는 코로나19로부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통화·재정정책을 서서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재정정책은 줄여나가고 취약계층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회복과 물가상승세 확대를 감안해 완화적인 기조를 정상화하되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실장은 "통화정책을 너무 가파르게 정상화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부채가 많이 상승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1일 KDI는 '2021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전망,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 보다 0.2%포인트 상향했다. 사진은 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