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서며 요소수 대란의 급한 불은 꺼질 전망이다. 하지만 요소수 외에도 마그네슘 등 중국발 핵심 원재료에 대한 공급난 우려는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관리 품목을 확대·개편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공급망 안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공급망 관리 품목을 확대·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요소처럼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 품목의 15%에 달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의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양의 99%는 중국산이지만, 중국 내 전력난으로 마그네슘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제2의 요소수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진규 차관은 "요소 수급난이 다른 분야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우선 제2의 요소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난이도·대외 의존도를 중심으로 선정했던 기존 338개 관리 품목을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범용 품목이라 할지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파급효과가 큰 품목이거나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 역량이 부족한 품목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선정 품목은 실시간 동향 점검으로 사전에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유사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업계의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도 이날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발표를 통해 "범용 제품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다른 수입선 대체를 찾아보는 대책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며 "국내 생산이 확보가 일부 가능한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때 경제성이라든지 우리가 당연히 고려해야 될 요소들 이외에 이런 다변화를 통해서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격이다. 물량 수급이 해소된다해도 오르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요소 사례를 보면, 요소수뿐 아니라 농업용 질산질 비료(요소비료)의 주 원료로도 쓰인다. 요소비료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들썩이는 가격을 잡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마그네슘 등 중국발 공급이 막힌 핵심 원재료들의 사정도 부족 현상이 또 일어날 경우 가격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는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직까지 담합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요소수 구매 장소를 주유소로 한정키로 했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요소수 원재료인 공업용 요소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키로 했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