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고분양가 심사제도 손질 후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심사 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그간 막혀있던 신규 주택공급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목한 분양보증 사업 독점에 대해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하면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22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후 민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앞서 HUG는 지난 9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권 사장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후) 건설업계에서도 나름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게 맞다"며 "분양심사 신청이 쇄도하고 있고, 연말에는 상당한 공급 효과거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또 "서민 주거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회사의 성격이 매우 변했다. 이제는 고객이 특정 섹터 산업군이 아니라 전 국민이 됐다"며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가족까지 5200만 국민이 우리 고객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프라적인 준비, 직원 마인드 변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인원 확충과 조직적 변화 등도 남겨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HGU는 국민주거 부분의 금융 공기업으로 에이부터 제트까지 거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주거 생활 관련해서는 청년부터 생애주기 맞춘 토탈 케어 서비스가 좀 필요하고,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나야겠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분양심사를 풀었을 때) 투기 심리가 등불처럼 번지면 분양가가 한없이 올라간다"며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끝없는 추락이 돼 국민 경제의 어떤 굉장한 충격이 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분양 보증심사에 있어) 저희가 좀 제어를 해주고 국민 경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순기능이 훨씬 크고, 정부 정책에 맞추고 HUG가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근절 대응을 시사했다.

 

윤봉중 HUG 개인보증처장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와 관련한 지적도 많고 해서 최근에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했다"며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세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장교란행위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HUG는 공사 내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수사 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에도 즉시 착수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 또는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발의된 상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