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으로 16조8767억원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본예산(16조2856억원)보다는 3.6%(5911억원) 증액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정부는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부담한다.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또 농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종전 2640억원에서 2804억원으로 확대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도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해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채소 가격 안정에도 나선다.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정부안(385억원)보다 67억원 증액한 452억원으로 확정했다.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내년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먹거리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됐다. 우선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 등을 28억원 신규 지원한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육모델 마련에 정부안(26억원)보다 20억원 확대한 4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축산환경조사 예산 14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 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도 35억원 반영했다.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도 계속한다. 내년에는 약 38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총 390억원 규모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에 28억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1개소에 8억원, 공공 급식 식자재 유통센터 설립 1개소에 3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