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한국판뉴딜2.0 추진을 위해 내년 33조원을 투입한다.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4조원 규모의 정책펀드도 조성한다.

 

또 중소벤처기업 생태계를 민간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도 도입한다. 디지털·미래원천기술 등 신기술 20대 분야에 대해서는 16만명 규모의 신규 인력을 양성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총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특히 내년 청년정책, 격차해소 등 휴먼뉴딜에는 11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가 신규편성됐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한도도 인상하는 등 취약청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또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년까지 집중 운영한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 학생 지원,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도 진행한다.

 

9조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에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확산과 더불어 초연결 신산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능형 메모리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도 집중한다.

 

12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뉴딜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대비해 탄소 영향 산정방법을 개발하는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한다. 또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제도를 시행하고 미래차 보급을 확대한다. 목표 대수는 전기차 누적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수준이다.

 

뉴딜2.0의 성과 공유 및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2022년 뉴딜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4조원,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2000억원 규모로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뉴딜 정책금융에 38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5년간 10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 하에 당초 18조4000억원에서 금액을 대폭 늘린 것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도 임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창업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제도 개선, 민간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펀드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은 현물출자 허용과 출자자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 전문화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규제완화와 함께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기존에 결성된 만기임박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 인수) 등을 조성한다. 

 

신기술 20대 분야에 대해 약 16만명의 인재 양성을 통해 혁신도 뒷받침한다. 신기술 20대 분야는 디지털 8개 분야 11만5000명, 산업기술 6개 분야 2만3000명, 미래원천기술 3개 분야 1500명, 환경·바이오 3개 분야 1만9000명 등이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비용을 지원하는 가칭 ASA(Allied Software Academy)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ASA는 참여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공통 필요역량 도출 및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보조금 조정을 실시한다. 연구개발(R&D)·금융·인프라 등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도 강화한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BIG3 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 한국판 뉴딜은 2021년 33조1000억원의 재정투자에 집중하면서 2021년 완료 과제의 차질 없는 마무리, 뉴딜 2.0 신규 과제의 신속한 착수, 국민과의 성과 공유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며 "벤처·창업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완화와 함께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신기술 20대 분야 약 16만 명의 인재 양성을 통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