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기근로 형태로 농가에 지원한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산 밀 생산단지와 재배면적, 보급종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 내년 쌀 공공비축 매입 물량도 올해보다 10만톤 확대한 45만톤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경제 안정과 포용성 강화를 골자로 한 ‘2022년 정부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22일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는 단기적으로 도시 구직자와 외국인력을 활용해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밭작물 기계화로 인력수요를 줄이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현재 130곳에서 내년 25곳을 확충해 155곳을 운영한다.
지자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이 빈번한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한다.
농가에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해 공급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비료제조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6000억원 수준으로 3배 확대한다.
식량 자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밀 생산단지를 51곳으로, 관련 장비는 16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급종 공급물량도 1900톤으로 크게 늘린다.
올해 쌀 수확량 증가에 대응해 공공비축 매입량을 전년보다 10만톤 늘어난 45만톤으로 확대하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내년 말로 연장한다.
농촌 사회 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춘다.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영농인에게는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하는 우대상품을 1분기 중 도입한다.
여성 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는 농촌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외국인도 포함한다.
기존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내년 상반기 중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 두 곳에 완공해 총 4곳을 운영한다. 이와 연계해 청년농 보육·임대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기업에게는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을 계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해 공장·축사 등 유해시설을 이전하는 등 살고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한다.
가축 전염병 발병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산란계 농장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는 질병관리등급제 적용 축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약농장 방역점검·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계약농가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하는 한편, 소 분뇨를 고체연료화해 제철소·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가축 분뇨의 처리방법도 개선한다.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와 주민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농촌 마을 RE100 모델 4곳도 발굴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2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며 "현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농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단기적으로 도시 구직자와 외국인력을 활용해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진은 농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