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는 시혜 아닌 국가 의무이자 국민 권리"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는 정치권 인식 저열…복지예산 계속 늘려야"

입력 : 2021-12-28 오전 11:48:4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8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고 규정한 뒤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가 아니라 성장의 지혜를 나누고 포용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메가벤처타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에 참석해 "복지에 대한 우리사회와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여전히 우리나라엔 '복지하면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게을러진다'고 하는 황당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서 "코로나19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돈 4만원 때문에 아버지를 유기치사했다고 아들이 징역을 살고, 20만원 없어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나라를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질의에 "복지예산은 계속 늘려가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에서도 복지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사 등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질적 개선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총량이 너무 낮고, 일부 정치권은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 '퍼주기', '낭비'라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런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늘려가야 청년실업 문제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많고, 비정규직이거나 고용이 불안하고 힘든 일을 많이 하면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면서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정한 일자리에 더 많은 보수를 주는 원칙이 언젠간 민간으로 확산돼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반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사를 '봉사자' 쯤으로 여기는 편견은 정부 공직자의 태도에 그 뿌리가 있다"며 "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베푸는 것,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여기도록 해야만 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직업인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고 공직사회의 인식 개선도 촉구했다.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메가벤처타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에 참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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