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유예했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 주된 골자다. 중대산재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근로자 사망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망 외 중대산재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화진 차관은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등이 자기 책임하에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화됐다"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