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설강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방심위에 따르면 드라마와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건에 달하며,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주의·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청원인이 "드라마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영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약 36만5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