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통한 대 러시아 송금한도를 8000달러로 확대 운영한다. 또 현지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국내 가족의 생계비 애로를 고려해 '은행 긴급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러시아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러·우크라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대금회수 지연·미회수, 물류차질 등 현장에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유학생·주재원 송금애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송금할 경우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 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한 송금은 가능하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제재 대상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송금 경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통한 러시아로의 총 송금 한도를 현재 30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공관을 통해 교민·유학생에게 상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러시아 측의 조치로 인해 은행을 통한 송금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러시아 진출 기업의 주재원들은 현지에서 받은 급여를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해 국내 은행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해외 체류자의 금융 거래와 관련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재원 급여를 러시아 내 현지계좌 대신 국내 계좌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코트라 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러시아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국내 실물과 금융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간접적인 영향에 유의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이억원 1차관은 "러시아의 디폴트 자체는 실물 경제와 연관성이 낮지만, 서방의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과 맞물릴 경우 주요 교역국 경기와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수급, 인플레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증대된다"며 "금융부문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대 러 익스포져가 크지 않아 러시아 국채 디폴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유동성 불안 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무역거래와 관련해 수출입 품목 허가 판단을 위한 지원도 논의됐다. 

 

현재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등의 분야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통해 제재대상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포함해 예외적으로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금융기관에선 수출입품목의 일반허가 해당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국 일반허가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우리 기업·금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재대상 은행 또는 제재품목과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글로벌 송금 중개은행들이 대 러 관련 결제·송금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한국 내 개설한 계좌를 활용해 글로벌 송금 무역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