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 사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곡별 정산 제도'를 제안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5일 열린 '방송음악 정산 분배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방송사가 사용한 전체 음악 가운데 협회 관리곡 비율을 뜻하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따져 사용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협회는 이 관리비율을 두고 방송사와 마찰을 빚고 있어 수년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관리비율을 실측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는 달리 음악사용 내역을 국내 방송사들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한 곡당 단가를 정하여 곡별로 사용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이론상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작권료를 분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있어서는 2014년 이미 이 곡별 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음악저작권협회 홍은아 영상2팀장은 "방송사용 음악에도 곡별 정산 제도가 도입되면 계약 체결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사로부터도 사용료를 원활히 징수해 분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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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