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지난해 북한의 대 중국 무역 총액이 전년 대비 41% 급감하고 원부자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북한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지속된 국경 봉쇄 정책과 다양한 대외 리스크가 북한 경제난을 유발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북한의 대외 경제·외교적 개방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집단 방역 등 안정적 보건·의료 환경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위기 상황 관리·평화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1년 북중 무역 평가-경제난과 무역 정상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0년 2월 이후 지속된 국경 봉쇄 정책으로 북한 내 산업 생산 둔화 및 경제난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0일 밝혔다.
북한은 작년 12월 31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2021년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148%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량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KIEP 측 판단이다.
KIEP는 오히려 북중 무역총액이 전년 대비 41% 감소하고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북한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22년 경제 건설 관련 국가 예산 배정분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작년 북중 무역은 '중단'과 '제한적 재개'가 반복됐다. 북한은 작년 하반기 주요 지역에 방역 시설을 완비하고 10월 '조중국경화물운송 재개 특별방안'을 마련하는 등 북중 무역 정상화에 대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제재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고립'을 '자력갱생' 정책으로 대응하고 중앙통제식 무역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경제 구조는 2016년(대북제재 강화) 이전보다 퇴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경제 전반에 대한 내각의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국가 유일무역제도(중앙집권식 무역)로 환원해 대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최소한의 성과가 나오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복구 장비와 물자·운송 수단은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 대외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봉쇄·격리·중단)의 무역 정책 기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KIEP 측은 설명했다.
KIEP 관계자는 "북한의 '버티기 전략'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외 경제·외교적 개방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 방역 형성을 통한 북한 내 안정적인 보건·의료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매개로 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위기 상황 관리 및 평화 정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1년 북중 무역 평가-경제난과 무역 정상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0년 2월 이후 지속된 국경 봉쇄 정책으로 북한 내 산업 생산 둔화 및 경제난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기념 열병식에 북한군이 도열해있는 모습. (사진=AP/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