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 단체장들을 만나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규제·노동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건의했다. 법의 도입 취지인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자성은 없었다. 윤 당선인이 재계를 만난 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21일 낮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대신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는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경제계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바라는 점을 듣기 위해 모신 것"이라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면서 뒤에서 돕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 앞장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투자도 하고 (그렇게)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 성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며 성장하고, 정부는 (기업 활동의)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도 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개혁들을 추진하며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는 확연히 결이 달랐다. 

 

재계는 윤 당선인의 '민간 주도형 경제 패러다임 전환' 의지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규제·노동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등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세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디지털 기술 혁신이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국내 투자 활성화, 신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려면 시장경제 활력이 중요하다"며 "기업·창의·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도전적으로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조를 맞췄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을 개선해 외국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시장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경쟁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고 발전하고 있지만 조금 더 과감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고 미래 인프라 구축, 산업 혁신 전략 등에 민간이 관여하면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전략적 차원에서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