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토부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 등 3대 분야에 대한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표준시방서가 고도화된다. 또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은 감리에게 의무제출한다. 아울러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발주청 기술자문 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관계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도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도 보다 강하된다. 특히 이번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시된 것은 추후 관련 사례가 누적되면서 건설업계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경찰청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 등 총 20명을 형사입건키로 했다. 이 중 현산 관계자 3명,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 공사 감리자 1명은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