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에 대해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검찰 독립 및 중립을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폐지,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 등을 공약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선출권력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검찰공화국의 신호탄으로 봤다.  

 

29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6~2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1%가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폐지해야 한다'며 찬성한 응답은 38.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0.9%나 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은 일반 사무에 대해서는 검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로 인해 검찰이 정치권력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선출권력으로부터의 최소한의 통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20대 찬성 28.9% 대 반대 37.5%, 30대 찬성 34.9% 대 반대 41.9%였다. 40대와 50대에서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다. 40대 찬성 34.2% 대 반대 48.1%, 50대 찬성 34.9% 대 반대 52.9%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49.5% 대 반대 30.6%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0%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경기·인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여론이 앞섰다. 대구·경북 찬성 41.3% 대 반대 33.1%, 부산·울산·경남 찬성 45.2% 대 반대 38.9%, 대전·충청·세종 찬성 43.8% 대 반대 36.4%, 강원·제주 찬성 43.1% 대 반대 30.7%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인천의 반응이 달랐다. 서울 찬성 43.9% 대 반대 36.8%였던 반면, 경기·인천은 찬성 33.0% 대 반대 45.7%로 나타났다. 광주·전라는 찬성 20.2% 대 반대 55.2%로,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찬성 32.6% 대 반대 41.7%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보수층 찬성 56.2% 대 반대 25.8%, 진보층 찬성 23.7% 대 반대 57.5%로 진영별로 의견이 갈렸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08명, 응답률은 8.4%다.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