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내달 5일 예정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7년6개월만에 3%를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8년 4월 이후 지정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 다음달 4일 만료 예정인 군산에 대해서는 조선·자동차 분야 고용 부진을 감안해 추가 연장을 결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추가대책을 포함해 다음주(4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차원의 복합적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물가 불안, 기업심리 위축, 산업활동 제약 등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누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지난 28일 3.031%를 기록하는 등 7년6개월만에 3%를 돌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채시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은과의 공조강화 등 안정화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새정부가 시장안정속에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하향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지역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4월 4일 만료 예정인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을 논의한다.

 

2018년 4월 이후 지정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군산 등이다. 

 

홍 부총리는 "군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주요 전기차업체의 본격가동 시점이 2023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시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결정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위기대응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광주형 일자리 등 12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체결되고 6개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금까지 6개 지역에서 지역주민 채용(평균 72%)을 중심으로 약 1300여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1조원이 넘는 직접투자도 발생했다"며 "상생형 일자리 투자·생산 과정에서 설비도입, 물류 등 2만여명 고용하고 약 2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에 협약체결지역에 대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의 제때 선정해 신규 협약지역 추가발굴 노력과 대중견기업 참여유인 등 상생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판뉴딜 추진·성과와 관련해서는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속도에 주춤거림이 없고 아울러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대비 안전망 보강 및 지역균형발전 노력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EU(유럽연합) 등도 디지털·그린 산업 육성 등 유사한 대책을 발표하고 IMF(국제통화기금) 등도 한국판뉴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앞으로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이러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