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임차인들에게 분양주택과 동등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규모와 질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을 위한 별도의 동을 따로 짓지 않고 분양주택 입주자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8일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에 동·호수 공개 추첨제를 도입해 분양주택 입주자 간의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주로 차로변, 북향 등 불리한 위치에 별도의 동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별동이기 때문에 분양주택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에서도 소외돼왔다.
아울러 분양주택 입주자처럼 임대주택 입주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좁은 집을 다량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탈피한다. 기존의 임대주택 보다 면적이 1.5배씩 넓어지는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25㎡ 이하 가구는 40㎡ 이하까지 면적이 늘어난다. 평으로 환산하면 8평 집이 12평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49㎡ 이하 가구는 70㎡이하로, 49㎡를 초과하는 가구는 70㎡ 보다 더 넓게 지어진다.
3~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중형평형 공급 비중도 4배 가량 늘어난다. 향후 5년 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공공주택 신규 물량 12만가구 중 30%는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평형 비율은 현재 8%에 불과하지만 30%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현재 서울 임대주택은 92%가 전용면적 60㎡ 미만이다. 40㎡ 미만 소형 평형 비율도 58.1%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평형 확대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 우려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종 상향으로 용적률이 늘어나면 전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1호 사업이 추진되는 노원구 하계5단지의 경우는 1·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4~7층 제한이 있었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했다. 그 결과 640가구가 1500가구로 2배 이상 지을 수 있게 됐다.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 공법,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을 적용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단열·환기 설비를 신설한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임대료를 평수에 비례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로 우려되는 관리비 상승은 개방형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서관, 공원 등 단지 외 주민들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관리비를 경감하는 방식이다.
이날 하계동 중현초 체육관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설명회를 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서 짓는 임대주택은 다 고품질이라는 평가가 나타날 것"이라며 "임대주택도 분양주택과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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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좌)이 18일 노원구 하계5단지에서 재건축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