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였던 것이 2020년 말에는 2만8071개에 달해 전국적으로 4571개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회의 미개최·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른바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고,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정비한다. 또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해 위원회가 내각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 관리와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