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의 기후위기·사회안전망 공약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해당 분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확충 의견서를 각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민이 예산편성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예산 편성은 시민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며 "윤 당선인 공약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없고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분절적으로 제시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서를 각 부처에 보내 예산반영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윤 당선인의 기후위기 정책 중 하나인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폐기물 관리·안전·부지확보 문제로 상용화가 어렵고 경제성 또한 떨어진다고 했다. 또 SMR에 투자와 수출을 지양하고 석탄 발전 지원예산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2030 국가온실감스감축목표' 내 30%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이루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정부는 불확실한 SMR, 핵융합 개발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들 예산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에 더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국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장애인 이동권 중 지역 간 이동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장애인권리예산 편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단체는 상병수당을 ILO(국제노동기구)의 하위기준 권고인 이전 소득의 최소 60% 이상의 금액으로 하고 기간도 최소 52주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나라살림연구소 등 총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연대는 △기후·환경 △소득보장 △사회서비스·의료 △장애인 복지 △아동 인권 △공공 교통 △노동 △국방 등 총 8개 분야와 관련된 부처에 예산 확충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