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은행이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 긴축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빠르게 확산됐던 과거 석유파동기에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을 전개한 독일 사례를 예로 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을 도모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을 발간하며 최근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물가가 지난 2012년 이후 최고치인 4.1%(3월 기준)까지 상승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글로벌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데 기인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반도체 등 핵심 부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제 물류 비용이 상승하는 등 병목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주요국의 수요 증대, 공급 병목에 따른 국제 원자재 및 상품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빠르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물가 불안 심리가 증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물가 변동 상황을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항목별(72개 지출부문 대상)로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가격 상승 품목은 작년 1월의 44개에서 지난달 59개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은 최근 경제 여건으로 미뤄볼 때 향후 물가 전망에 있어 상방 리스크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최근의 중국 봉쇄 조치 등으로 공급 병목 현상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국내 소비도 향후 방역 조치 완화로 회복될 경우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과거 인플레이션 압력이 컸던 1970년대 제1·2차 석유파동 당시의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제언도 내놨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유가 상승 등 주로 비용측 요인에 기인한다는 인식 하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등 가격 통제정책에 주력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했다.
반면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통화적 현상이라고 인식한 독일의 경우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축적으로, 재정정책은 경기둔화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조합을 선택했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은 석유파동기가 끝난 1980년대 초반까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등 거시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된 반면, 독일은 전반적으로 물가와 고용이 안정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경제여건이 지속됐다.
한은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하고 물가 지속성이 높아질수록 물가 상승 충격 발생 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진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 저하로 경기둔화 압력이 발생하는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도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 충격 발생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석유파동기 당시 주요국의 정책 운용 사례는 중앙은행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거시경제 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중앙은행이 물가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기적 시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15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을 발간하며 최근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물가가 지난 2012년 이후 최고치인 4.1%(3월 기준)까지 상승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