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지사 시절 진행된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 특혜 논란과 업무추진비에 대해 해명했지만, 앞서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 등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은 계속됐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 폐지와 1기 신도시 개발 등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열린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 특혜 논란으로 뜨거웠다. 오등봉 공원 사업은 20년이 지난 도시공원은 일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간 특례로 진행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유사하다며 ‘제주판 대장동’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원 후보자는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지적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은 대장동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며 "국토부가 제주도 사례를 참고해서 개발이익환수 법률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전국에서 도입되지 않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자발적으로 넣어서 8.9% 이익률 상한을 넘어선 이익은 미분양이 나더라도 전액 제주시에 귀속하도록 했다”고 했다. 원 후보자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해당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민간위원은 추첨으로 들어가고 당연직으로 제주도 경관위원장과 환경영평가위원장, 도시계획위원장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며 “이승택 씨는 경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맞섰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오등봉 사업에 대해 '사업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오등봉 사업은 수익률 상한이 8.91%로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를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민간업자의 수익 또한 늘어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공사비와 사업비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비를 부풀려 많이 지출하게 되면 민간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의 '대장동 1타 강사' 별명을 거론하며 오등봉 사업과 대장동 사업의 근본적 차이점을 질문해 원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다. 원 후보자는 △누구도 넣으라고 한 적 없는 초과이익환수 장치를 넣은 것 △공사비 부풀리기를 우려해 제주시에서 회계법인을 직접 선정한 것 △민주당이 다수인 제주도의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심의를 받아 통과한 점을 차이점으로 꼽았다.

 

원 후보자가 즐겨찾은 일식집에서 사용한 과도한 업무추진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3년간 일식당에 1584만원을 사용했는데, 2020년 5월16일 국회관계자 16명, 3일 뒤 15명, 9일 뒤 17명과 식사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기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시기로, 이 같은 인원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다. 원 후보자는 “공적 용무 외에 법인카드를 지출한 바가 없다”며 “당시 어떤 모임이었고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의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분위기 전환을 꾀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 후보자는 "정권교체의 압도적 민심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특정 지역의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와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결과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 됐다"면서 "어떤 나라의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한 방에 집값을 잡겠다는 오만한 접근보다는 그동안 비정상화된 수요와 공급, 초저금리와 투기 심리로 과열된 기대 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집값 목표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원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그 방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의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공급 증대 효과를 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원리금에 대한 분할상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등 충격에 대한 버퍼링 완화 장치들을 하루빨리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만들 생각"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경우 미래 소득이 과소 평가돼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완화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사업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당장 시장에서 대선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일자 26일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하는 등 입장을 번복해 혼선을 야기한 바 있다.

 

한편 원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집값의 급등과 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공급·심리·정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겠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복지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