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청정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총투자 규모가 10년간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들 기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과제를 새 정부에 건의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수소, 원자력 관련 기업 14곳의 청정에너지 발전 투자 규모는 최장 10년 동안 약 20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경련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비 투자 등 사업 구조 전환 비용 부담(39.3%) △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30.3%) △기술 확보 미흡(15.2%)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이들 기업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38.2%) △R&D 예산 등 금융 지원 확대(23.5%) △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 확대(17.6%)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오는 4일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 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경련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한 이번 과제는 △민·관 참여형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 △수소법 조속 통과 △수소 경제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 표명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지원 메커니즘 마련 △발전 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 총 20건이다. 

 

 

전경련은 우선 주요 기업의 공통 사항으로 민·관 합동 클린에너지 씨티 조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일사량, 풍속, 국토 면적 등 태양광·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독일 등 유럽 국가, 미국, 캐나다 등과 비교해 불리한 여건이며, 제한적인 공간에 시설 설치를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본 기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 등을 벤치마킹해 지역별로 태양광·풍력·수소·원자력 등에 특화된 클린에너지 씨티를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해당 프로젝트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는 수소에너지 모델 타운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8년 민간 발전사 주도하에 기존의 기타큐슈 에코타운 인근에 대형 재생에너지 타운을 조성한 사업이다. 

 

또 전경련은 공통 사항으로 청정에너지 발전 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마련도 제안했다.

 

현행 발전 사업은 전기 사업 허가, 송·변전 계통, 환경 영향 평가, 부지 이용 계획, 주민 민원 동의 외 다수의 인허가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인허가 허가 승인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혼재돼 있다. 

 

전경련은 "청정에너지 사업이 향후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 참여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발전 사업 역시 사회기반시설사업(SOC)과 같은 범주로 고려해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