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맞춰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국정운영 방향은 국민통합과 갈등 해소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군 봉급 인상, 여성가족부 폐지 등 대선 기간 동안 ‘갈라치기’로 비판받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보는 시민의 생각이다. 시민 스스로 사회 분열의 심각성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감지한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윤 정부 출범 전부터 윤 정부 기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에 맞불을 놓으며사회적 갈등은 더 격렬해지고 있다. 갈등 없는 통합지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여성계에서는 윤 정부가 출범하는 날에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를 열며 윤 정부에 대한 불만을 또렷이 드러냈다. 얼마 전 윤 정부가 여성 민심을 의식한 듯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잠시 주춤했지만, 또다시 일부 남성들의 힘에 밀려 ‘공약 수정은 없다’고 단언한 게 불을 지폈다. 여성단체들은 여가부 존폐 여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며 젠더 갈라치기로 이득을 취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학자들도 윤 대통령의 공약이 여성 인권을 끌어내릴 것이라 우려한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 워낙 미비해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쌓아 올린 업적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느 여성학 박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 때도 한국 여성 인권은 최하위 수준이었지만, 이전 박근혜 정부보다는 상당히 향상됐다”며 “하지만 윤 정부 공약을 보면 퇴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폐지만 외칠 뿐 구체적 공약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정부의 ‘리스크’는 여성 민심뿐이 아니다. 노동계와 장애인 단체, 약자를 대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대다수가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친재벌 행보를 보인다며 ‘맞서 싸우겠다’고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 단체도 윤 대통령이 취임한 날 시위를 재개했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학계도 빈곤층이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 통합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소망이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민심을 모아야 한다.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과 당선 이후 행보에 대한 뒷수습이 필요하다. 앞으로 발걸음 국민통합을 위해 내딛어야 한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첫걸음은 국민통합이다.
조승진 사회부 기자